[뉴스1번지]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당·정·청이 여러 메시지를 내놨죠. 여권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린벨트 보존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선 긋기'에 나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로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읽히는데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공급이 제한적인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44.8%로,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41.4%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030을 중심으로 한 민심이반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반등요소가 없어 보이는데요. 부동산 대책이나 앞으로 5년간 추진될 국가발전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등이 당장 뚜렷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여서 말이죠. 여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겠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도 자신의 캐릭터대로 빠른 대처방안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는데요. 이제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면서, 여의도 정치권에도 다가가고 있죠?
숫자로 보니, 이재명 지사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몇 달째 1위를 고수하면서 대세론을 이끌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격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지지율에 탄력을 받고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주목받아야 할 인물이 이낙연 의원이지만 오히려 이 지사가 더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의 '사이다 발언' 추격을 의식해서 일까요. 후보 등록 후엔 스스로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한다" 는 진지한 분석을 내놓고 현안에 대해 소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반감을 샀던 만큼, 이번에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해 세 확장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의 생환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등록 뒤 바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고, 김부겸 의원은 이미 지난 주말에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를 의식한, 정통성 경쟁이라고 봐야겠죠?
현 지도부는 다음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 후보군은 현 지도부가 정할 일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책임론도 피할 수는 없지만 '대선 전초전' 인 만큼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이재명 지사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고 강조했죠. 무공천이 맞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물론 '석고대죄'를 덧붙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낙연 의원과는 다른 '선명한 메시지'를 앞세울 것으로 보여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시작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내에서 싸우겠다는 통합당이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고 했지만, 날카로운 송곳 검증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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